대리점에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을 떠넘긴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타이어뱅크
대리점에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을 떠넘긴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타이어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년여 전 타이어 휠 고의 파손으로 거센 파문에 휩싸였던 타이어뱅크가 이번엔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 적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에게 전가한 타이어뱅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사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와 무관하게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어뱅크가 해당 기간 동안 39억3,460만원의 재고손실평가액을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하면서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이월재고차감액 산정은 불가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리점에 갑질 행태를 벌인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타이어뱅크는 2020년 10월 한 대리점에서 고객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거센 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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