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 14:34
한미정상회담 경제의제 핵심 ‘기술협력·공급망’
한미정상회담 경제의제 핵심 ‘기술협력·공급망’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2.05.1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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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안보와 기술동맹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IPEF 가입이 중국 견제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한미기술동맹’ 핵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상회담의 비전”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도전요인을 함께 헤쳐 가는 전략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주의’, ‘안보’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킨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기술동맹까지 범위를 넓힌다고 했다. 한미 기술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산업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19일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메모리(D램·낸드) 분야에 있어 압도적이다. 그걸 넘어서 파운드리 부분으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퀄컴이 설계한 걸 누군가가 만들어야 하는데 (제조업체가 한정적이다)”라며 “TSMC(대만 반도체 회사)가 다 가져가면 안 되잖느냐. 삼성이 빨리 캐치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설계는 미국이, 제조는 한국이 최고’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D램·낸드에서 초격차 전략을 쓴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래 새로운 기술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며 파운드리 제조 역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공급망 동맹’을 위한 IPEF 가입

경제 분야에서 한미가 신경 쓰는 분야는 ‘공급망 동맹’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관리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국가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달할 체계를 만들려면 일종의 공급망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관리는 경제안보 개념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와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공급 불안이 이슈로 떠올랐다. 게다가 최근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져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인 국가 과제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라며 IPEF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디지털, 청정에너지, 핵심 품목 공동망 등 통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상품과 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맞춤 전통적 방식의 무역협정과는 결이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이어 내주 초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진행될 IPEF 화상회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이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마’로서 미국이 주도한 것이다. 이에 IPEF 가입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19일 IPEF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지역 협력의 틀도 지역 국가간 상호신뢰와 협력 강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 협력의 틀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IPEF 논의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IPEF를 강대국 간의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것(IPEF)이 소위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IPEF)을 만드는 건데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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