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민의힘이 정부안보다 2조원 가량의 증액을 예고했다. 여의치 않은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 예산 요구에 대해선 적극 반영을 공언하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을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하에 5대 분야 20대 주요 사업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각각 7,667억원과 119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를 위한 예산 편성도 예고했다. 현재 요건인 주택가격 4억원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3만명에게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2,5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증액도 약속했다. △장애인 콜택시 증차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및 희귀성 난치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구호비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지원 등도 예산안에 담았다.

아울러 ‘민생범죄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예산 증액도 담았다.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 사기 등 4대 범죄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예산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안보 확충’ 분야에선 참전명예·무공영예·4.19 혁명 공로 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정부안 3만원 증액에 4만원을 더해 총 7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사일 도입 예산 300억원도 포함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회 안전망 확충 예산에 대해선 원인 규명 등 과정을 거친 뒤 논의 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노인 일자리 예산 두고 ‘충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 증액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합리적 민생 예산에 대해선 적극 반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처리 과정에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다. 민주당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노인 일자리 예산 감액 문제는 여야가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심 곳곳에서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였다고 왜곡시켜서 불안케 만드는데 지극히 잘못됐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000개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 79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늘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령자는 55~65세”라며 “그 개념 자체가 틀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특성상 대한민국 연금제도 미흡으로 인해 실제로 65세에서 75세 사이, 심지어 80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의 연금 부족분을 공공사업을 통해서 보충해주는 성격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복원과 종부세 인하 등에 대해선 ‘마지노선’이라고 명명할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초부자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 역시 처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포함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하고도 나섰다. 김 의장은 “노인 일자리 삭감 등 여러 내용이 있는데 예산안 관련해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소위 팩트체크 가지고 끝장토론을 하자”며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토론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