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끝난 가운데, 여야가 정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고 있다. 이번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에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단연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을 명명백백히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앞세우며 이러한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진상 규명이 아닌 ‘정쟁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나”라고 날을 세웠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 수사가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의 참여를 독촉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先) 수사’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당위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요구서를 제출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정조사를 두고 맞붙은 여야는 ‘책임자 경질’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총사퇴’ 군불도 지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 차원 TF 가동한 국민의힘

국정조사 공방이 매듭을 짓기도 전에 이번에는 특검 도입 목소리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를 배제한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책임 회피라는 설명이다.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 차원 TF를 통해 대책 마련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희생·부상자를 아우르는 지원 대책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 태세’도 갖췄다. 윤석열 정부 퇴진 촉구 집회와 민주당의 유착관계를 고리로 삼으면서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 선대위 출신 인사가 이끄는 단체가 직접 버스를 대절해 집회 참여를 독려한 데다가 이 단체 텔레그램 채팅방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계성’을 의심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분노에 불 지르고 그것을 방패막이 삼아 정권퇴진 운동 벌이는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