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펀딩 활성화, 투자 인센티브의 영역별 특화 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네 가지 실현 방향을 제시하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절벽 상황을 언급하면서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며 “이걸 풀려면 펀딩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미래형 투자 산업이 발전 안 되는 건 시장이 안 보여서고, 그렇다보니 투자가 안 들어와서다. 펀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시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투자 인센티브를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괄적으로 갔을 때 어떤 건 효과가 있고 어떤 건 없다”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영역별로 특화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최 회장은 첨단산업 특화 인력 육성에 대해 "그 업에 종사할 때 중산층 정도에는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사다리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중산층의 비율이 늘어 경제가 안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기업 투자 유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외국 기업이) 이곳에 오는 것이 자기가 있는 곳보다 낫다는 (인식을 하도록) 특화된 형태의 시장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 규제의 본래 의미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서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이어 “시장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가 지켜야 되는 공적인 정책 목표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