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북한 당국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여야는 북의 도발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7차 핵실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