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엄청난 숫자의 검사와 이 검사들에게 배속된 수사관까지 200~300명이 수년간, 짧게는 1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데 찾아낸 게 없다”며 “결국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돼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의 이들의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로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구속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물이나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이재명이 구속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진다”고 비꼬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모두발언은 총 47분이었다. 이 대표는 47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전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정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을 보면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했어야 되는데, 그 이하인 1,830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차액이 배임이라는 것(주장)”이라며 “LH가 대장동을 공공개발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LH는 그냥 배임죄도 아니고 ‘배임 할배죄’고, 공공개발 포기를 종용한 대통령과 신영수 전 의원은 배임교사죄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등을 언급하며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개발 허가를 해주고 한 푼도 환수를 안 한 그런 사업들은 전국의 시장, 군수, 시·도지사들이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민간개발을 했다면 배임죄가 됐을까. 논란이 생겼을까. 100% 민간에 주고 한푼도 환수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라고 문제 삼았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 대표는 “제가 그들(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데 사실과 완전 반대”라며 토지 강제 수용 및 민간사업자 공개경쟁 공모, 개발지역 지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만약 그들과 협잡했다면 민관합동개발 단계에서 그분들을 민간사업자로 정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환지하고, 원하는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0% 회수해야 했는데 못했다는 것도 황당하다. 시장의 물건값도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춰 이뤄진다. 시장에서 개발이익을 70% 환수하겠다고 정했는데 ‘안 사, 안 해’ 이러면 사업이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1조5,000억원 가까이 되는 거대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며 “검찰에 반드시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검찰도 가격심사부를 별도로 둬서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개발 이익 환수액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지금 1년만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급전직하 했는데, 만약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경기가 나빠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예상 수익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럼 성남시가 받을 게 없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율로 정하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때 이익이 늘지만, 경기가 나쁘면 손해가 난다. 그러니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검찰논리에 의하면 천공스승 같은 분에게 ‘경기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하고 물어야 한다. 잘못 예측하면 범죄자가 되어버린다”고 꼬집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광고해라’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 제가 한 것은 그냥 정상적인 행정처리”라며 “구속영장 내용 어디를 봐도 제가 한 행정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없다. (검찰이) 열심히 찾았겠지만 하나도 못 찾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미르재단 사건을 비교하는 데 대해서도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이라 그 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되고, 미르재단에 유입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다 썼다(는 게 문제)”라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 시민세금, 예산으로 다 메우는 그런 구조라서 손익이 다 성남시,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광고비가 늘어나면 성남시 지원 예산 줄어들 뿐이고, 광고와 후원이 줄면 성남시 지원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고 독립 경영을 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를 유치하고 후원을 유치하는 것은 시 행정과는 분리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여기서 어떤 혜택도 본 것이 없다”며 “오죽하면 경찰과 검찰이 성남FC의 예산을 부정하게 썼다고 몇 년간 뒤졌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 그래서 겨우 한 것이 직원 월급을 받은 금액을 써뒀다. 그 직원이 가짜 직원이냐. 정상적인 보수를 불법적인 지출인 것 마냥 써놨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직접 지시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검찰의 일방적 내용이 쓰인 게 영장 내용인데 영장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다시 이어지자 “초과이익 부분은 검찰도 이미 알고 있다.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가 끝난 일이고 저희한테 보고한 일도 없다”며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거나 비율로 정할 경우 이익이 줄어드니 배당이 줄어들지 않느냐. 비용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고 관련 공직자들에게 로비 협잡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확정액으로 한다는 게 성남시의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중대한 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토착 비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건 검찰 비리”라며 “무슨 몇십억원짜리 집을 원가로 사고 무슨 퇴직금 등등으로 지원을 받고 공유를 받고 한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직 검사들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계획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대선 때도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조작하는 것까지는 예상 못했다”며 “평화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도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엄혹하게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또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사법리스크의 영향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면서 ”큰 흐름 중에 표면에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된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 컨벤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엔 동의가 잘 안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