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폭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폭우 대응 및 순방 성과 설명을 위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산사태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관리 체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산사태 피해가 났던 경북 예천 일대를 방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본·인도의 폭우와 유럽의 폭염, 캐나다의 산불 등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걸 명심해 달라. 이번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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