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단독 한미일정상회의를 갖고 3국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미사일 정보공조,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정상회의 참석 차 오는 1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18일 오전 정상회의, 이어 정상 오찬,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청하는 만큼 가벼운 산책 등 친교 활동도 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일 정상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춘 방문이므로, 18일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1박 없이 당일 저녁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정상외교 외 일정이 없어서다. 

이번 한미일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선 한미일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으로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간 정책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3국 단독회의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해 미사일 정보 공조,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복수의 협의체 가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가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간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은 안보 문제 뿐 아니라 AI, 사이버, 경제안보 차원에서 여러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 그리고 얼마나 자주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할 것인지 등 이런 표현을 다듬고 있다. 다음 주 초중반까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군사훈련 문제, 한미일 정상 공동발표 문안 등은 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 게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중국 문제를 적시할 지에 대해선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공조한다는 식의 표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과 밀접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을 명시해 공동대응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일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1년 이상 조사했고 일본과 협력 체계 마련을 마쳤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에 부탁하거나 요청한 내용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에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