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구상권 청구를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밥상의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리했다”며 “BBC, CNN,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직격했다.

또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중단할 수 있다.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컵의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국민의 걱정과 수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세 가지를 서둘러야 한다”며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조치 강구 △민주당의 특별안전조치 4법 동참 △추경을 통한 실질적 지원과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