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AI와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AI 질서규범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의 필요성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책임보험 강제 정책에 빗대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원칙’을 제시하면서 세웠던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며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질서 규범에 대해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축적한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가짜뉴스 대응 측면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종합적 인지·판단·추론 AI)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AI는 승자 독식 특성이 큰 기술로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AI사관학교,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등 정부 지원사업을 거론했다. 이어 “정부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