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쌍특검을 추진하려는지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탄핵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공익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국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인데도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더욱이 민주당의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나왔다.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건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의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위반된다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에 대해 놀랍다”며 “(쌍특검 중)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탄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자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안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을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