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또 대통령 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3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22대 총선이 92일 남은 상황에서 거대 의석의 이점을 활용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8인 중 재석 177인, 찬성 177인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원안에 명시된 특별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총선 이후 특별법 시행 및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특조위 구성에 이견이 생기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특조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 교섭단체가 각 4명씩 추천할 수 있다. 또 원안과 달리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특별법 통과로 인해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강행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실시된 반대토론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조위의 구성과 권한 등을 언급하며 “이태원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이 통과된 후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정이 진작 합의‧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 민주당, ‘3대 국정조사’실시 촉구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며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진상 규명 노력으로 특혜 의혹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제21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며 “특혜가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권력층에 집중되는 나라, 불편함은 온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정상화와 재추진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주 시급하다”며 “국정조사를 빨리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꽃다운 해병대원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유명을 달리한 지 벌써 반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이 뭔지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적인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도종환 의원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경찰, 소방,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었고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고 있었다”며 “참혹한 비극이 발생한 지 178일이 지났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그냥 묻힐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대 국정조사를 총선 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21대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요청한다”며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강득구·김승원·이소영·임종성·최종윤·한준호·김병주·기동민·설훈·윤준병·도종환·문진석·이장섭·이형석·임호선·장철민·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