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노인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구조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이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됐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할 이유로 ‘도시철도 부채 증가’, ‘지역 간 공정성 문제’ 등을 짚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고 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씩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이 경우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도시철도 적자액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