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크게 ‘건강한 어르신’과 ‘편찮은 어르신’으로 나누어 준비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건강한 어르신 공약은 식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편찮은 어르신 공약의 경우 간병 부담을 낮추고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에 힘을 실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천 만명 넘는 노인 인구 천 만명 시대를 맞이했다”며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는 건 선진 복지국가로 해야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돌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고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희망하는 치매 어르신에게는 위치 감지기를 보급해 실종 문제 등으로부터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유연하게 통합 활용 가능하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도 공약에 담았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를 확충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이자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어르신들의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양 부담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욱 집중하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