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등 한부모 가정 및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부모 가정 및 위기 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 발표를 통해 “한부모 가정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 한부모 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임산부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월 21만원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복지급여 지급 기준 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도 현행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요금감면,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을 보다 많은 대상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0~1세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선(先) 지급하고 후(後) 추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 의장은 “이 내용은 우리 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며 당 소속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긴 하다”며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하여 양육비 이행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고의적 채무자에 대해 동의 없이도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1년 한도 20만원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써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감치명령 요건을 전 단계 이행 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부모 가정과 위기 임산부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