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4‧10 총선을 16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1‧2호 일가족 행복 공약에 이어 4가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육아기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대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합계 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되었다”며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까지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선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유연근무의 방식 중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주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비난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대표나 조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했냐”며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