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노란봉투법・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5일 민주당이 방송 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작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지원금)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고, 방송 4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여당에서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세 가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모두 다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고 일침했다.

그는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놓아두겠다는 법안”이라며 “오로지 방송 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드는 입법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5만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 “현금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생각을 펼치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이 법은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조원 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 전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냐”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