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과거사법 폐지’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정치권에 과거사법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전날(5일) 오후 3시경부터 과거사법 개정안 폐지를 막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최씨는 이날도 텐트를 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강제 구금과 노역, 아동학대, 폭행, 성폭력, 살해 등 인권 유린 참상과, 정권에 의한 개입 및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보도와 피해자 증언, 지자체 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일부나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법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그에 다른 피해회복 방안 마련이 전무한 이 상황은 부정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20대 국회는 임기를 만료하기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국회가 부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피맺힌 호소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사건이다. 최씨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2년여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앞서 국회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을 발의 했으나 지난해 여야의 충돌 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