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4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미 4억6,500만원으로 3% 가량 줄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4억6,5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졌던 2017년 3월 기준 5억9,900만원으로 29%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6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2020년 5월 기준 9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3년 새 52% 증가한 수치이자, 박근혜 정부의 상승폭 대비 23%p 높은 수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서울 아파트 구매까지 소요기간이 전임정부 대비 줄어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이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에는 3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3월에는 37년, 2020년 5월 기준에는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연 최저임금 인상폭은 5,317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 최저임금 상승폭이 2,000원대 인 것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폭에도 서울아파트 가격의 급증이 이어져 구매까지 소요기간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근본적인 대책을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자극 개발 정책에 있다”며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정부가 힘 없는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들을 무시하면서 재벌과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투기세력을 보호하려는 대책으로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 피해자들이 늘고 있고, 청년,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