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첫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검증 평가에도 차질이 빚게 됐다.

한미 군 당국은 18일 오전 7시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 돌입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활용,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1부 방어 18~22일, 2부 반격 24~28일로 나눠 진행된다. 당초 지난 16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훈련을 앞두고 참가 인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미는 긴급 협의를 거쳐 개시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번 훈련 때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단계 격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훈련 인원 축소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훈련 내용에 대해 “이번 훈련은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FOC 검증 대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FOC 검증 예행연습은 FOC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한미는 지난해 IOC를 마쳤으며, 올해 훈련에서 FOC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이후 내년에 FMC 검증을 완료, 2022년까지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FOC 검증 평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2~3단계 검증 등 남은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전작권 전환 달성을 위한 한미훈련이 추가로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향후 FOC 검증 평가를 비롯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미측과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