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감 단골손님’ 현대중공업이 올해도 출석도장을 찍는다. 한영석 사장이 취임 후 2년 연속 국정감사 호출을 받게 됐다. 현대중공업 고위임원이 국감에 불려나가는 것은 올해도 4년 연속이다. 특히 이번에 다뤄질 협력업체 기술탈취 논란은 어느덧 3년째 국감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나오는 현대중공업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총 20일간,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했다.
여기엔 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포함됐다. 한영석 사장이 오는 8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국감 단골손님 중에서도 대표주자로 꼽힌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국감 호출을 피하지 못했다. 2017년엔 강환구 당시 사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권오갑 당시 부회장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불려나가 날선 질문에 진땀을 뺐다. 2018년엔 강환구 당시 사장과 서유성 당시 전무가 각각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호출을 받았다.
이어 2018년 11월 대표이사로 승진한 한영석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게 됐다.
현대중공업과 관련해 국감에서 다뤄질 사안은 ‘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재발 방지대책’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특히 기술 탈취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국감에서 거론됐던 내용이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와 현대중공업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국감에서 현대중공업은 피해업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연락을 끊고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기본 입장은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지난 7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현대중공업은 또 다시 이를 거론하며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거듭된 국감 호출에도 문제 해결이 요원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책임자를 불러내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송갑석 의원은 이미 2018년 국감 당시 “이 사안을 예의주시해 다른 사실이 나올 경우 최대주주인 정몽준이나 정기선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속하는 각 기관들의 조치나 사법부의 판단과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망신주기 국감, 호통 국감이란 비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몇 년 째 국감을 무시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기업이라면 실질적인 최종책임자를 불러내야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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