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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법독주 성패 '중도층 향방'
민주당의 입법독주 성패 '중도층 향방'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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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과제가 본회의만 통과만을 앞두며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입법과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의원님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제1호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도 목록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등 3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상태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입법과제 완수에 불을 지핀 것은 떨어지는 지지율 탓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31.3%)에 뒤처진 29.7%를 나타냈다. 특히 진보층(8.8%p)과 호남(7.6%p) 지지율의 하락이 주된 요인이 됐다는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그간 여권 내에선 개혁 입법이 더딘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지층의 불만이 이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율 하락은)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지지층의 불만과 열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여권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집토끼′를 결집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오히려 이같은 모습이 민심을 이반하며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시스

◇ ‘독주 이미지’에 민심 이반 우려

이같은 배경에서 민주당은 강공에 나섰지만, 마냥 들뜬 분위기만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그간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으로 중도층의 이탈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 중도층은 32.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포함된 중도층(30.3%)과 1.8%p 차이다.

총선 이후인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46.9%,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27.4%로 집계됐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확연히 줄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당내에서도 민심의 이반을 우려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독 처리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도층의 이탈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중도층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우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법 등을 (처리) 안 했을 경우 이를 지지하는 중도층들이 더 이탈했을 것”이라며 “입법을 강행하고, 공수처를 마무리한 것은 (민주당으로선) 최악을 피한 차선의 성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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