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21:41
청와대, 야당의 ‘기모란 사퇴’ 공세에 난감
청와대, 야당의 ‘기모란 사퇴’ 공세에 난감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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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사퇴 공세에 난감해하는 기색이다. 사진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후 야당의 사퇴 공세에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접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 정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내 방역기획관(비서관급)직을 신설하며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방역기획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600~700명대를 넘나들고 있어 방역 부문의 정책을 집중할 수 있게 편제를 새롭게 짠 것이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방역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19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임명 후 야당은 기 방역기획관의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들며 임명 반대에 나섰다. 야당이 이유로 든 기 방역기획관의 발언 요지는 △중국인 입국 금지 반대 △백신 조기 접종 필요성 낮음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이 있음에도 청와대 내 방역 담당 부서가 생기는 것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 방역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점을 들며 이번 인사가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언급은 피하고 내부적으로 야당의 반대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공세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에 따르면, 방역기획관은 기존에 사회정책비서관실이 하던 업무 중 ‘방역’ 만을 따로 전담하는 직책이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맡았던 사회정책비서관실은 백신 수급에 주력하게 된다. 기 방역기획관이 전문가로서 백신 수급에 대해 조언을 할 수는 있어도 백신 수급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회수석실 안에 포함된 비서관일 뿐이며, 코로나19 관련 정책 중 ‘방역’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 기 방역기획관을 발탁한 것은 외부 전문가들이 그를 추천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즉, 기 방역기획관의 발탁은 방역정책의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다.

또한 보은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반박 사례로 들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본부장 승진 임명 당시 남편이 야당 의원인 점이 언급됐지만, 문 대통령은 ‘남편과 부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립적인 인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이 가장 강한 공세를 가하는 지점은 바로 ‘백신’이다. 기 방역기획관은 지난해 11월 백신 구매와 관련해 “환자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일 평균 100~2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3차 유행이 번지면서 백신을 조기에 수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최근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지난해 말 백신을 선점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기 방역기획관의 발언도 비난받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당시 다른 전문가들도 유사한 견해가 있었던 만큼 기 방역기획관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기 방역기획관의 발언 취지 역시 백신 개발 초기 단계고, 국내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굳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신을 무리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국민의힘은 20일에도 연일 기 방역기획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급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 1억 5,200만 회분에서 현재까지 들여온 물량은 계획대비 2.4%에 불과한 362만 회분”이라며 “국민의힘이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사퇴를 촉구한 이유는 이런 사태가 야기될 때까지 거짓 여론몰이를 통해 정부에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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