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08:46
윤호중 “법사위 제외 7개 상임위원장직 반환”... 국민의힘 반발
윤호중 “법사위 제외 7개 상임위원장직 반환”... 국민의힘 반발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6.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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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원구성 협상 당시 여야는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원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

이후 지난 4월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자당 소속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이 민의를 받들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며 줄기차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신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왔던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 어느 당이 여당이 돼도 여당이 법사위를 맡고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것이 관례였다며 즉각 법사위원장을 내놔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부터 확립된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은 지금도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즉각 구두 논평을 내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상임위 배분은 국회의 확립된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고, 특히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온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런 야당 몫을 여당이 빼앗은 것이니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사위원장 정상화가 바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며 “마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시혜를 베풀 듯이 나눠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당장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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