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에서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로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대행은 “이 법안에는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며 “특히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다”며 “민주당이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 반성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며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헌신하시고 사망하시거나 크게 다친 사람에 대해 그 명예를 인정해주는 보상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학생운동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신뢰감 있게 추진해서 뜨거운 햇볕 아래 농성하시는 분들이 해산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민주화 운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셀프 보상법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발을 사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면 법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것”이라며 법안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