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민간 투자와 인재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대통령실로 초대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향자 위원장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 양향자 의원 의견 경청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특위 위원들을 초청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양 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 김영식·양금희·조명희·윤주경 의원, 외부 인사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국무위원들에 강의를 하도록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분야”라며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반도체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일명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업 육성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초청된 이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양 위원장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인데,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양 위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삼성그룹 역사 상 첫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오찬 테이블에서 양 위원장 옆에 앉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발언에서도 양 위원장을 참석자 중 가장 먼저 거명하며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우리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국가적인 과제를 위해서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K-칩스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여·야·정(정부)·산(산업계)·학(학계)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속히 ‘구체적 실행의 영역’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산업 육성에 ‘기업마인드’ 강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다. 그냥 실시간 해야 되는 현안 과제”라면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분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달라. 저도 반도체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 시장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장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기업 마인드’를 언급한 것은 정부도 시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찬 간담회가 (미국 반도체법 등 관련)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현안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특위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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