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 택시에 한에서 호출료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보상으로 기사들의 유입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상황은 택시 공급엔 큰 문제가 없지만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님들이 기피하는 문제 해결이 급하단 말씀을 (정부에)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심야 택시에 한해서만 호출료 인상 등을 진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 의장은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낮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야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호출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민의힘은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택시 부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택시 부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3부제로 운행하는 택시의 운영 방식을 완화해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 주차 유연화 등도 요구 내용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 원인인 ‘심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올빼미 버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대중교통의 폭도 지금보다 넓혀주자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하고 10월 4일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된다. 당장 택시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택시 부제 등의 경우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 간 갈등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할 순 있지만 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해 우선적으로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부제 해제와 관련해선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국토부에서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해 10월 4일 이전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