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위기감을 느꼈던 것일까.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청년층에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희망·공정·참여’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20·30 세대, 특히 20·30 남성층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지 기반의 한 축인 20·30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일까. 

◇ 20·30 지지율, 5개월 새 30~40%p 하락

시작은 순조로웠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20대와 30대 지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3일에 발표된 5월 2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에서 ‘잘할 것’을 선택한 20대는 56%였고 30대는 62%였다. 전체 지지도가 60%였다. 지난 5월 2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5월 3주차 여론조사(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첫 평가)에서도 20대 긍정평가는 55.6%였고 30대는 51.8%였다. 전체 지지도는 54.3%였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청년층의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30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품고 윤 대통령을 선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규제한 것, 부동산 폭등과 대출 규제 등이 실망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들은 ‘자산 형성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절망한 셈이다. 

게다가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도 한몫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반페미니즘’을 기치로 내걸었고, 이들은 이를 중심으로 뭉쳤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다섯글자 공약’을 올린 것도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청년층의 마음은 또 바뀌었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0월 1주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의 긍정평가는 16%였고 30대도 16%를 기록했다. 전체 긍정평가가 29%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10월 1주차 조사에서도 20대 지지율은 25.9%였고 30대 지지율은 23.7%였다. 전체 지지율이 34.6%인 것을 감안하면 9~10%p 낮은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5개월 사이 20대 지지율은 40%p, 30대 지지율은 46%p 하락했다. 리얼미터 결과에서도 20대는 29.7%p, 30대는 28.1%p 떨어진 것이다. 다섯 달 사이 전체 지지율이 한국갤럽은 31%, 리얼미터가 19.7% 떨어진 데 비하면 낙폭이 큰 편이다. (인용된 여론조사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여가부 폐지·청년보좌역 채용 띄워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외 순방에서 있었던 각종 논란으로 정국이 소란스러운 와중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 20·30 남성 세대들을 겨냥한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해 토론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당내 갈등, 순방 논란 등으로 마음이 떠난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함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희망·공정·참여’를 강조했다.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것,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청년인턴을 채용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인턴, 청년보좌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참여’의 기회도 생기는 것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결정자는 청년과는 ‘거리가 먼’ 세대인만큼, 청년의 의견을 실효성있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각 행정기관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인턴십과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 ‘청년인턴’ 채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후속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년인턴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채용된 이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한다. 청년인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실시된 바 있다. 다만 능력 부족과 보안 문제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 면이 있었다고 한다. 

◇ 민주당 “청년 위한다면서 예산 배제”

만일 청년층의 마음이 떠난 이유가 여당의 내홍이나 순방 논란, 사적 채용 논란 등이었다면 청년층이 다시 손을 잡아줄 가능성도 있다. 청년층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이유는 ‘공정’하지 않았고, 자산 형성의 ‘희망’을 뺏어갔다고 여겨서다. 이들의 ‘니즈’(needs)를 해결하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여가부 폐지 등 정치적 이슈는 이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영끌’, ‘빚투’로 부동산을 구입한 청년층의 경우 치솟는 금리, 주가 하락 등에 신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청년층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이 이같은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지지도가 오를 것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놓고, 청년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절반 넘게 깎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목돈 1억원을 마련해주겠다며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고 언급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면서 예산에서는 청년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청년이 들러리인가”라며 “‘말 따로 예산 따로’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면 청년 기만이다. 윤 대통령이 진정 청년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면 청년 예산부터 원상복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