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14년간 중소기업들이 요청해온 ‘납품단가 연동제’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여당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사실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리고 집권여당도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그런데 여당, 야당 모두 법안도 내고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참 의문이다”고 모순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은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며 “사실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묘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쌀값 폭락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뒤로는 반대하면서 앞에서 ‘쌀값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분들이 계셔서 참 정치가 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아마 나름의 짐작이 조금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Q. 납품단가 연동제란 무엇인가요?

A.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중소기업들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 한 채 불합리한 대금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Q. 중소기업에서 법안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기업에게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해도 부품의 금액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강동한 이사장은 “부품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 생태계가 서로 보완적으로 형성돼 거래 당사자는 단가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지금 정치권에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가격협상은 자율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계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사태 이후 물류 대란에 따른 물류비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인상, 고환율, 고금리 상황으로 중소기업은 계속적인 원가비용 상승과 이윤 감소로 적자상태에 내몰렸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10월에 한전은 전기인상 요금을 기존 가격 대비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원재료가 전기인 열처리 업체인 경우 비용의 40%가 전기료다. 전기료 인상으로 전체 금액의 9%가 인상됐다”며 “공공재인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체제로는 최하위 업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인상 대금을 지불하고 그 부품을 조립하는 완성차업체는 입 다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완성차업체 등은 원자재 인상으로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비용을 회수해 간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가격이 인상돼 가격을 올리면 그날부터 물량 공급처를 바꾸겠다는 협박을 들어야한다”며 “여기부터 갑과 을의 협상장은 을과 을의 전쟁으로 바뀐다”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Q. 왜 단가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나요?

A. 대기업을 상대하기에는 개별적인 중소기업이 교섭력도 부족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강경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은 “지난해 키로당 3,000원이던 알루미늄, 철강 등 원자재값이 이제 6,000원이다. 게다가 코팅값도 2배 이상 뛰었다”며 “지난번에 셧다운 들어간다고 했더니 건설사에서 협상하자고해서 셧다운까지는 안했다. 그럼에도 몇 개의 대기업에서는 협상을 해주지 않아 업계에서 셧다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납품단가를 고려해 주지 않는 관련 기업에는 우리가 함께 일종의 하도급 계약, 납품계약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않냐”며 “이게 아마도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다. 미움 받으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마 유 대표님도 셧다운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조마조마하셨을 거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하는 일인데,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납품하청업체들의 단체결성권, 집단교섭권 허가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Q.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추진위원회가 뭔가요?

A.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 간에 공통적인 공약을 정쟁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위원회입니다. 선거 후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른 (대선)후보가 제시한 많은 공약 중에 윤 당선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하고 녹여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속 미뤄졌고, 지난 9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여야의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호응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공통 공약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 디지털 성범죄 및 전월세 주거안정 등이 있으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공통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Q. 그렇다면 왜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제화 되지 못했나요?

A.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계획을 알렸고, 지난달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도급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공약이 법률개정에서 정책 시범운영으로 우회된 것은 재계와 하도급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이라며 “정부가 9월부터 연동제를 시범 실시 중이지만 체결 지연 등 자율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A. 여야가 연동제 관련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할 업종과 범위, 연동 비율 수준 등이 쟁점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경제특위에서 몇 차례 걸쳐 납품단가 연동제‧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부 접근한 부분이 있다. 최종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모두 원하는 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한발자국이라도 떼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정부도 의견이 있고, 국민의힘은 현장과 괴리 있는 의견을 내서 아직 조율을 못한 상황이다. 그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곡관리법 다음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법안이라고 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