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조만간 실시될 게 확실시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부의 자료 제출 등이 미진하게 되면 그만큼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책임자 8인을 지목하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나섰다.

정의당은 9일 오전 기자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의당과 민주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의안과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만한 사과는 모욕과 같다’는 역설의 대가인 영국의 작가 길버드 키스 체스터튼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을 모욕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공개적인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이라는 강력하고 강제적인 방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전례도 많고 국정조사와 같은 국민적 검증은 철저한 수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참여하겠다는 분들 숫자는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18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도 있다.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부정적이지만, 사실상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여당의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권이 특위를 꾸리도록 방치하기보다는 국민의힘도 뛰어들어 특위에 참석해야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