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 흔들기”라며 날을 세웠다. 탄핵은 명확한 법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이 이러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한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같은 탄핵소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 전 이 장관이 직접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탄핵소추를 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해임 요구를 하는데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않고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사유”라며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사실 탄핵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 궁극적으로 안보 공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3월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탄핵안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 수단”이라며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