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총선 전까지 끌어오다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표를 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것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다. 대학 동기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무기력‧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사법 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홍보의 시녀가 됐다. 또한 법원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법원 분위기를 쇄신해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