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돕는 내실 있는 포용금융 정책 성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최근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금리 부담과 내수 회복 지연 속에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올해 경제 방향의 첫 번째를 민생경제 회복으로 정하고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 적소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신용도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어르신과 장애인은 갈수록 점포가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제 금융의 포용성을 높여서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누리는 따뜻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2024년을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정하고 특위를 출범했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3인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부문 전략 분야 아래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채널 확대 및 상품 개선 △점포폐쇄 등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등 민간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모색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일회성 지원, 복지 수혜와 차별화된 지원 방식,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 등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찾아가 직접 목소리를 듣기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