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위원장은 방문석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방 위원장을 포함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인의 전문가가 특위에서 활동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5.5%(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가 도박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 초등학생, 중학생도 불법도박을 시작하는 등 청소년 불법도박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위에는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방향성을 중심으로 근절 대책 및 도박 예방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도박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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