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에 대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고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민통합위가 징검다리가 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