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남대문=조윤찬 기자 정부가 전 산업을 포괄하는 주파수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현장의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주파수 공급계획은 이동통신 위주의 내용이었다. 학계에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 생태계가 다양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 주파수 할당, 신산업 수요 증가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전략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최근 ICT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분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주파수 수요가 전분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신산업 주파수 공급을 위한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번 플랜의 비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 주파수를 가장 잘 이용하는 국가’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목적으로 공급돼왔다면 최근에는 이음5G 등의 소규모 지역단위로 사용되는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은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28GHz(기가헤르츠)나 4.7GHz 등의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건물 단위의 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음5G보다 넓은 커버리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준홍 과장은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5G와 6G 주파수를 발굴 및 공급하고 전 분야에서 손쉽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이용 가능하도록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산업 사례로는 △UAM(도심항공교통) △위성 △전기차 무선 충전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들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주파수가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에선 위험, 재난의 정확한 예측과 현장 정보 수집 전송 등을 위해 주파수가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파수 수요조사 정례화, “주파수 효율적 이용”
이날 주목된 부분은 ‘신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체계 마련’이다. 이동통신 기술 활용 수요를 정기 발굴하고 수요자별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파수를 공급하며 새로운 혁신 수요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통신3사(SKT, KT, LGU+)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하준홍 과장은 “수요를 조사하고 공론화 작업을 하려 한다”며 “이통사에게 특정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사용할 계획이 있다거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다음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전국망에 적절한지 신산업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토론의 장을 열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연구하고 연내 시범 적용한 이후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준홍 과장은 “기존에는 기업들이 먼저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정례 수요조사를 통해 주파수 공급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6G 신산업으로는 UAM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기존 항공 통신망을 이용하고, 중국·일본·프랑스 등은 다양한 통신망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UAM 실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800MHz(메가헤르츠), 1.8GHz(기가헤르츠) 대역의 실험국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제표준이 달라질 수 있어 성급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범위 △이용지역 △대역변경 가능성 등의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진기 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활용하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국은 주파수를 이동통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다. 예로 백화점이 재래시장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면 혁신의 기회가 차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기회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주파수 생태계에 상위, 중간, 소규모 사업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경매로 결정되는 할당대가가 기금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파수 경매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체계 마련’에 대해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향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 의견뿐만 아니라 현재 주파수를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