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예방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협력과 의료 파업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회의장에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봄이 오면 삶이 피어날 수 있나’라고 묻고 싶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전날(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에 대해 “굉장히 속이 상했다”면서 “이 문제에 여당에서 더 관심을 밀도 있게 써주셔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피해자 1만명 중 72%가 2030”이라며 “국가와 제도가 안내한대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다 털리고, 내집 장만은 물론이고 결혼, 출산 다 포기 당했다”며 “이게 정말 시급한 민생이고 저출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는 재정파탄을 불러오는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말만 듣지 마시고 여당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집권여당에서 동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한다”며 “혹여 정부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부‧여당과)같은 생각이고,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엄포를 놓고 일방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 파국으로 갈 수 있지 않냐”며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약 10분간의 윤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대통령 거부권은 절대 국민들에게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국가가 제시하는 절차와 제도에 따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런 국가와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그렇게 하시는데 전세 피해 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관심도 없다”며 “저는 그런 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 주장은 무관심이고 외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원내대표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