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총선 승리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4월 목련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3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 첫날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저도 검찰이었지만 (첩보‧정보와 수사는) 다른 영역”이라며 “첩보‧정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을 잡는 업무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앴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업무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꾸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정권의 대공수사권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등 종북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세력으로 내주고 있다”며 “간첩 전력자들이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경찰, 국정원, 국방부 등 핵심 자료를 열람해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친북 성향 가진 분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