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재검토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중도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러한 정책을 써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종부세나 상속세나 금투세에 대해서 당내 의견도 모아보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에 나가서 개선시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종부세에 대해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갈등‧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시행 시기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다”며 도입 유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11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현재 민생·복지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쓸 돈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이 전 대표의 언급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무척 우려스럽다”며 “진정으로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생각한다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소득재분배’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줄곧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고, 종부세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거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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