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은 데 대해 “부끄럽지도 않냐”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바로 며칠 전 반도체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 말 바꾸고 추경에서 전국민 현금살포를 ‘뺏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간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허용하자고 했다가 선을 긋고, 추경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추진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주택 상속세를 낮추겠다는 공언에 대해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직격했다. 주택 상속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실효성있는 논의가 아니라며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우 현금 비중이 적다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같은 강세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창업자들 고령화로 인해 이런 현상 더욱 가속화될 걸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OECD 평균 26%보다 훨씬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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