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교섭단체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우 의장과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를 위해 만날 것을 제안했지만,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우 의장에게 “(조국혁신당은) 원내 의석만 12석이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0석인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690만표를 받은 원내 3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 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희가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열고‧닫고, 언제 열고 어떻게 진행하고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지 않은가. 결정 난 걸 통지만 받고, 그 통지도 정식 문서나 문자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전달하는 방식도 없다. 양당이 결정한 것을 저희한테 누가 통지를 안 해준다”며 “저희가 오히려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에 물어봐야 아는 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회가 발전하려면 3당 또는 4당‧5당의 발언권이 높아져야 한다”며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고 서로 조정과 절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교섭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국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도 교섭단체 수하고 전체 의석을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나라다. 그래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결국 그렇게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는 것은 법안을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부분은 두 교섭단체하고 상의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의장과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은) 결국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특히 대통령이 함께 해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입법부 수장의 무거운 제안을 대통령이 일거에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여야를 넘어서 입법부의 수장이신데, 윤 대통령이 의장의 면담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당연히 만나고 의견을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거절인지는 모르겠고 안 받은 거는 맞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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