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혁신당)이 ‘8월 임시국회’에 들어서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두 정당이 6일에만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협조’, ‘민생 입법 논의 테이블 구성’,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등 3가지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혁신당 ‘국정조사’ 협조 촉구

민주당은 이날 두 차례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체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하고 당 대표 당선 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은 연일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해 온 바 있다.

이에 혁신당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것을 고리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한다”며 “국정조사 반대는 사건 조작과 은폐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는 국회 모욕이며 주권 방기”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이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소위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한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아니라면 이(국정조사)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두 정당 모두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선 우선 선을 긋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든지 상설 특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이름을 변경해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그동안 ‘더 강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언해 온 만큼 ‘제3자 추천안’은 비중 있게 논의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제3자 추천안을) 현재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면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먼저 발의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먼저 기존에 발의했던 것 보다 후퇴한 법을 발의하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민생입법’ 논의 테이블 구성 제안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민생입법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을 여야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하자, 한발 더 나아가 민생입법을 위한 정책위의장 간의 논의 테이블 구성도 제안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독이 되다시피 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말려 죽이려 하고 있다”며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침 어제(5일) 한 대표가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더해 “전기료 감면법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며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