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수정‧정책연구위원을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인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 보조금 의석수에 따라 배분(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책연구위원 원내 정당으로 확대 배정(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고 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치 자금법과 관련한 법안 발의를 담당하는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명의 민의 또한 교섭단체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에 불과하다”며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인원을 낮추는 법안이 16번 발의됐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의 수렴을 위한 최선의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수석은 “정당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된다”며 “거대 교섭단체가 절반을 우선 가져가는 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 의석수에 맞춰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맡는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중점에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 의장도 만나고, 양대 정당 원내대표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