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국회=조윤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당면 과제를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게임특위는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게임을 알콜, 마약 중독과 함께 관리하려는 국민의힘 공약을 비판했다.

◇ 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산업 발전 정책 마련… 국정과제 선정 목표

27일 민주당 게임특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진흥 방안을 공유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은 업계 의견을 듣고 만들었다”며 “대선 공약은 아니지만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규제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스포츠 담당 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흥 기관과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눠서 정리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위의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가 이용자 반감이 크다. 불합리한 규제로 느껴지는 부분을 바꾸겠다”고 전했다.

국내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70년, 90년 정도까지 IP 저작권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국내 게임 생태계에도 도입해 창작자 권익을 보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게임특위는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켜 게임 이용자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책을 사든, 연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소득공제가 되는데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게임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 문화 향유권 보장은 물론, 게임업계도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외 게임사로 하여금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그러나 중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게임특위는 국민의힘의 보건 복지 분야 대선 공약에서 사행성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과 함께 다루는 점을 비판했다. 게임특위는 과거 2013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게임을 중독 물질로 다루는 ‘4대 중독법’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게임특위는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할 중요 콘텐츠 산업으로 보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ICD(국제질병분류)-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록했다. 그러나 학계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게임특위는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타당성이 입증되기까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유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