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영상에 이어 웹툰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하는 세제개편안이 나와 게임업계도 지원을 요청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은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 웹툰 세액공제 등장에 타 콘텐츠산업도 지원 요구

정치권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토론회 이후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상(영화‧드라마 등) 콘텐츠만 적용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웹툰도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타 콘텐츠 산업계가 세제지원 요구에 나섰다.

웹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기획·제작 인건비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있다. 공제율은 대·중견 기업 10%, 중소기업 15%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웹툰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월 시행된다.

게임업계는 지난 24일 판교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게임에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도 30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세액공제 의견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이전 정부부터 게임 콘텐츠 세액공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국정과제에는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가 들어갔다. 대작·인디게임 지원 핵심은 세제지원이다. 개발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에 세액공제가 된다면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추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게임산업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매년 2,000억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은 2023년 83억9,400만3,000달러로 콘텐츠산업 수출의 63% 비중을 보였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확대하는 정부 목표를 이루는 데는 게임산업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게임업계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다.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가 등장하며 음악산업에서도 영상, 웹툰과 형평성 있는 세제지원을 요구했다. 음악은 2023년 콘텐츠산업 수출의 9%(12억2,253만5,000달러) 비중을 차지하며 게임 다음으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콘텐츠산업 세액공제로 세수가 줄어들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해달라고 말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된다면 게임사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게임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음악, 애니메이션, 아트 등이 모두 담긴 게임은 문화예술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영화, 만화(웹툰), 공연(콘서트 등)과 달리 게임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