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최근 서울 연희동 차량 추락과 명일동 도로 대형 함몰,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잇따른 사고가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은 더 이상 국지적 돌발 현상이 아니라, 노후 인프라와 도시 집중화가 맞물린 구조적 안전 문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부천병)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올해 6월까지 7년 6개월간 전국에서 총 1,472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78명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는 115건에 달했다.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싱크홀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하 공동(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에 대한 관리 실태 허술을 꼽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55개소의 지하 공동을 탐지했지만, 이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곳은 절반 수준인 514개소(53.8%)에 그쳤다.

또 탐사 후 실제 복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해, 지자체의 통보 누락이나 미조치 사례가 뒤섞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데 그치고 ‘해소’로 이어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대응 역량도 제한적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 지반을 상시 점검해야 하지만, 현재 보유한 지하탐사 장비(GPR)는 10대 뿐이며, 전문인력은 2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5년 8개월간 점검한 구간은 약 9,426㎞로, 전국 도로망을 고려하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장비와 인력을 자체 확충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대응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런 관리 공백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JIS는 지하 구조물과 지반침하 위험요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 시스템이지만, 법정 확보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 정보와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작성한 ‘지반침하 위험지도’ 역시 보안상 이유나 부동산 가격 영향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상태다.

서울시가 위험지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보공개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건태 의원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라며 “국토부가 주관부처로서 △위험지도 단계적 공개 △GPR·전문인력 확충 △JIS 데이터 전면 개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지하안전 관리 통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싱크홀로부터의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