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직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가 지난해보다 세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검증 강화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총 5만3,7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6,901건)과 비교하면 약 218% 증가한 수치다.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2만4,740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에 따라 같은해 8월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방식의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죄 유형을 별도로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도 수작업으로 취합해 해외지구를 악용한 범죄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범죄 집계 현황을 보면 △2020년 6건(17억원) △2021년 10건(64억원) △2022년 34건(178억원) △2023년 16건(78억원) △2024년 17건(278억원) △2025년 8월 기준 11건(5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 건수가 이미 5만건을 넘어섰음에도 범죄로 확인된 사건이 11건에 불과한 점은 관리 체계의 의문점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의원실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죄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불과하고 “관세청은 지난 6월,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쳤다”며 “사실상 올해는 피해 확산을 막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불법거래와 금융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세청이 면피성 대책만 내놓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직구 범죄 유형조차 구분해 관리하지 못하는 현 체계로는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관세청은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용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