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이 ‘공공임대주택’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한 발언을 고리로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동행했다. 당시 변 후보자는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13평형 임대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은 ‘공공임대’에 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공공임대에 살라고 하고 있다며 공격을 가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은 동탄에서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다.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며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면서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면서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정치공세라면 뭐든지 좋다. 거기까지는 좋다”며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주택을 폄하하고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실망이다. 유 전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비난하면서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비하 하시면 지금, 이 순간, 그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은 뭐가 되나”라며 “정말 너무한다. 지금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것”이라며 “살고 있는 집의 형태로 낙인찍고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으며, 자기는 살기 싫으면서 공공임대 살라고 한다’는 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마치 공공주택에 거주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정상 시민’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 임대아파트를 둘러보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의 ‘질문이었다'며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마치 대통령께서 ‘13평짜리 좁은 집이라도 부부와 아이 2명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규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해당 언론 기자의 편견을 더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