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20:51
국민의힘, ′암호화폐 TF′ 구성… ″정부·여당 우왕좌왕″
국민의힘, ′암호화폐 TF′ 구성… ″정부·여당 우왕좌왕″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4.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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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암호화폐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에 반발한 20·30대의 분노를 살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암호화폐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혼란 속에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연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와 관련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겠단 방침을 밝힌 것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화폐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는데, 세금을 내라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주 권한대행은 “투자자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20·30대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 폐지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암호화폐가) 투기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딨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며 “세상이 달라졌다. 그러면 당연히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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